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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30일(목)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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