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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 사업과 관련해, 공공의 역할과 도민 체감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해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도 공공이 운영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균형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 인프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공공 사업이 이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소비 확대와 판로 개척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도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공공배달앱 등 기존 공공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이 오히려 민간 시장에서 노력하는 도민들을 뒤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상생 구조를 전제로 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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