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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촉구한 배경에는 도내 시군 간 극심한 상수도 요금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기준 7월 기준 양평군의 상수도 요금(20㎥)은 1만 8,600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하남시(7,040원)와 비교해 약 2.6배 달하는 수준이다.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약 2,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측의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며 아직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확보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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