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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성남시는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배정된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정작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은 90% 넘길 만큼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1.2만 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약 1.7만 호)을 분당에 재배분한다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소유자를 향한 징벌적 세금은 극심한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라는 연쇄적인 주거비 폭등의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겹겹이 쌓인 획일적 대출 규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현행 대비 최대 4배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상황을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에 △3중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에 있어 다른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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