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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3일에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30억 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30억 원을 증액해 총 6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이번 증액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실직, 질병, 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선ㆍ확대한 것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통합관리, 복지·고용 연계 등을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며,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확대돼 상환 부담을 낮췄다.
그동안 회수율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51억 원이 회수되며 정책 효과가 점차 확인되고 있다.
현장의 수요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접수는 시작 30분 만에 접수 한도 2,200명을 모두 채워 조기 마감됐으며, 같은 시간대 8,984명이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도민들의 절박한 상황과 당장 필요한 생계자금”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버티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임을 밝혔다.
실제 대출 용도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된다. 생활비 비중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과금, 기존 대출 상환, 의료비 등이 뒤를 이어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생계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이번 증액은 필요하며 추경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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