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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3일(목)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회복쿠폰에 이어 경기도가 충분한 검토와 자체 판단 없이 지방채를 동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아무런 검토도, 의지도, 자체 판단도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분점인가”라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먼저, 전쟁과 유가 불안을 이유로 한 이른바 ‘민생 추경’이라면 경기도가 도민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 지원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에 대한 설명 대신 “국비 매칭”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국가사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어떤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건의를 했는지, 또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지만, 이 역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고준호 의원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그 절차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필요한 절차와 의회의 동의마저 프리패스쯤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그 문을 가장 노골적으로 활용한 곳이 바로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본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본예산 심사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부 전략과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추경 재원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집행부가 말한 ‘내부 전략과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지방채를 끌어와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뜻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중앙정치의 분점도, 하청기지도 아니다”라며 “도민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로서, 보여주기식 국비 매칭이 아니라 실제 피해와 실제 수요에 근거한 책임 있는 재정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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