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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60억 원(2.53%)이 증액된 총 4조 2,86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요 편성되었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성남시 자체 사업인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함께 편성되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3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최대 55만 원,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총 411억 원 규모로, 성남시 41만 1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예산”이라며 “정부 지원과 시 자체 사업을 연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고,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전 가구 대상의 보편 지원으로 서로 보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기준”이라며 “이번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지원 대상을 세대주로 규정하는 등 가구 단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유류비·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비용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정책 대상 역시 가구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제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전체 가구의 39%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약 16만 세대인데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약 5만8천 세대(36%),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약 5만7천 세대(35%)로 확인된다”며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청년·고령 등 소득 구조가 낮은 취약계층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가구 단위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9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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