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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기도는 과제숙성을 위한 추가 회의를 거쳐 핵심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한편 단기·중장기 추진 전략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T/F를 통해 도출된 과제 중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공소청법 제정 등 사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라며 “경기도는 수사 역량과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특사경이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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