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 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족한 10억 2,500만 원의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내부 조정이나 사전 예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지출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매번 추경을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보훈부 및 시·군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예비 수요를 반영하는 등 안정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보훈대상자 예산에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