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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때 30억 원, 제출된 1차 추경에 30억 원만 보면 60억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90억 원 규모의 상환금이 따라붙는다”며 “몇 달 사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30억이 150억으로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분명히 점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60억 원, 즉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나머지 상환금 90억 원은 사실상 그 뒤에 붙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과 통제 구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직후 “경기복지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혼선을 키웠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 승인 대상인 단순히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금융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를 택했는지 그 정책 설계의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영등포문화재단은 재단이 예술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실제 대출은 새마을금고가 실행하는 구조를 택했고, 송파문화재단 역시 ‘대출보증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새마을금고용 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붙여 금융기관 연계형 모델을 운영했다”고 짚었다.
정경자 의원은 “그런데 경기도는 왜 금융기관 연계형 모델이 아니라, 출연금을 통해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 심사, 실행, 사후관리, 콜센터, 전산까지 사실상 전부 맡는 구조로 설계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이라면 정책 목적만큼이나 전달체계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면 수행기관에 주고 있는 공공사업 운영비 14억 원이 순수하게 경기 극저신용대출만을 위해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기관의 기존 유사사업 인프라와 조직 운영까지 함께 떠받치는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복지재단과 집행부에 대해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 ▲재단 직접 수행 업무와 수행기관 위탁 업무를 구분한 업무분장표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신규채용 인력과 기존 인력의 구분 ▲민간 기부사업과의 회계·인력·시스템 분리 기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복지의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전달체계는 중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