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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화)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비 투입 재정은 향후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 안이 논의를 거쳐 현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역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기도 입장을 반영하는 보완적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보다 국가사업 체계 내 정합성이 중요하다. 도비 선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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