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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화), 경기도 건설국 및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되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수요를 전제로 한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2억 1천만원의 지방채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사업인 만큼 수요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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