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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2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 발언과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담 조직과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책이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약 560만 명에 달하는 중장년층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MMS 표본조사 방식에 의존한 점은 한계가 있다”며 “외부와 단절된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응답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1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립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장기 은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은 문제를 방치할수록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경험·주거·건강·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85.9%가 지원 대상을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며 “이는 고립·은둔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리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실태 파악에 머무르지 말고, 책임 있는 정책과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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