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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금) 세종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6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별 교육활동보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법적 근거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심층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현장 안착 가능성이 높은 실행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교육활동보호 관련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 교육권과 학습권의 균형 도모, 지역 간 편차 해소 등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할 ‘중앙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필요성과 핵심 기능이 제안됐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가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빈틈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