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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을 ) 은 20 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 시공 부실과 늑장 대응의 대가를 국민 혈세로 떠넘겨선 안 된다 ” 며 서울시 · 현대건설 · 감리사 삼안에 대한 운영손실보전금 구상권 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이날 현안질의에서 현대건설 측은 서울시와 보강공사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며 , 국토부 · 국가철도공단과 최종 협의를 거쳐 보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현대건설은 “ 보강공사 기간만 약 2 개월 반에서 3 개월 정도 예상된다 ” 고 답변했다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
한준호 의원은 “ 보강 완료 이후 후속 공정을 이어가게 되면 개통 지연과 운영손실 확대는 불가피하다 ” 며 “ 현재도 GTX-A 민간사업자 SG 레일에 대한 운영손실보전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 결국 국민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향후 정확한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서울시 · 현대건설 · 삼안 등을 상대로 운영손실보전금 구상 청구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고 질의했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 당연하다 ” 고 답변했다 .
한 의원은 “ 구상권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순 행정조사 수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 라며 “ 국토부가 수사기관 조사 병행까지 포함해 보다 강도 높은 검토를 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한 의원은 “ 기둥 80 개 전체를 보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조적 실패를 인정한 것 ” 이라며 “ 애초 설계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 고 비판했다 .
감리 부실 문제도 정조준했다 .
한 의원은 감리사 삼안 측을 향해 “ 현장에 가서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배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감리의 기본 역할 아니냐 ” 며 “ 오늘 답변을 보면 시행사가 준 자료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 고 질타했다 .
이어 “ 기둥 80 개 전체 보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면 감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