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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은 2025년 8월 구성됐다. 경기도 관련 부서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 개발 활성화 지원, 개발방안 발굴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3대 원칙(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및 4가지 정책방향(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에 따른 실국별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3차 회의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군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세정과, 철도정책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부서장, 5개 시(의정부·동두천·파주·하남·화성)담당 과장,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운용현황 ▲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제도개선 ▲미군 반환공여구역 연계 철도망ㆍ도로망 확충 등 도 차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조세ㆍ부담금 감면 확대 등 5개 시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담조직(TF) 회의에서 논의된 각 시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앙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