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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과 관련해 분양을 받는 사람들(수분양자)을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출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초기 입주 부담이 적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이다.
문제는 국내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HUG)에 공식 건의했다. 정책금융기관(HUG)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면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독자적인 금융상품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는 우리은행 단독으로 정부 보증없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도의 이번 건의와 선제 대응은 연내 착공과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불리는 해당 주택은 오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대출상품 출시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가구를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해 8월 건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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