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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5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2조 3,6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이 전액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 등 주요 사업의 보상 절차 등이 탄력을 얻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의 승인 결과’ 공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공사비가 수반돼 신속한 재원 마련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지만 수조 원의 재원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현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목돈을 빌리는 일종의 차용증인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한다.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핵 공사채 발행을 연 2회 심사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상반기 심사를 통해 공사채 발행 승인을 얻었다.
공사채 활용 예정인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일원 1,271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추진하는 핵심 공공주택사업이다. 전체 3만 7,000 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GH는 약 7,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교통·교육·복지 기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구의 보상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공사채 발행으로 보상 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나머지 4개 사업도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공사채를 활용해 주요 공공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는 도정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GH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와 GH의 건의 영향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개정, 지방공사채 발행한도가 상향됐다. 기존에는 순자산 3배에 총부채를 차감했지만 개정안으로 순자산 3배에 사채발행총액만을 차감해 투자 여력이 늘어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