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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6월 15일(월)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아울러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하였다.
□ 먼저, 제10대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매우 뜻깊고 설레는 자리”라며, “제10대 교육감협의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11대 협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가 그동안 추구해 온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어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에서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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