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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특화한 것으로,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 산업 전반을 포괄하던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한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집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에게 5년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정부 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법제과 의견을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정비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두었다.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기술 보호, 시제품 제작 지원은 물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지역 상생 및 시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데이터와 제도적 정비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기존 조례가 산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산학연을 잇는 전문인력 양성에 달려있다”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은 향후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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