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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디지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채명 의원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AI산업육성과 과장 및 담당 주무관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새로운 기술과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른 기존 지원체계를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사용성 개선과 대체수단 제공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채명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 모든 도민이 디지털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정보화 교육센터가 제한된 예산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센터에서는 오래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 도민과 동등한 수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디지털포용은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민생정책”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만 마련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보화 교육센터의 노후 장비 개선과 관련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범위와 예산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AI산업육성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조례와의 연계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이번 조례안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생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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