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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과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관련해 높은 참여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율이 1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자는 10기 823명, 11기 762명, 12기 538명으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해 실질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참여 인원뿐 아니라 유지율과 만기 달성률까지 함께 관리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통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만기자 대상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중도 해지율 감소와 유지율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도 사업비 집행률이 81.2%인 반면 시군 실집행률은 90.9%로 더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수요예측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반영해 사업 규모를 조정했으며, 참여 시군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으로 제한되면서 집행률 차이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실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사업 규모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필요한 가구가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결산 심사에서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민간형 어린이집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원아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형 어린이집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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