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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연화의원, 장정현의원, 이종목의원, 성남시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리모델링 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0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정책간담회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적용관련 현황과 안전성 검토 절차, 전문기관 자문 방식 등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리모델링 조합 대표들은 현재 일부 전문기관의 자문 과정에서 필로티 구조가 사실상 수직증축 기준으로 해석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법령과 실제 구조 안전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검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집행부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리모델링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소관 부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요청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안내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안전성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성남시가 구조심의 등 자체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해석과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것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 안전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선과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명확하지 않은 행정기준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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