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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난민 밀집지역을 찾았다.
경기도는 3일 안산시 청소년글로벌센터에서 경기도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 위원과 난민 당사자 7명,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의료와 취업, 주거, 교육 등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적 체류자격(G-1-6)을 가진 참석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야기하고, 보험료 체납 시 체류자격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취업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한 난민 인정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보장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차별 없는 사회보장 제도 운영을 요청했다.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로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 지원과 난민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도 제안됐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 문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난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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