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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교제폭력·스토킹 살해사건 규탄 여성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금상로사거리 금상소공원 입구 인도
◯ 공동주최: 분당여성회, 성남YWCA,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 참가자 복장: 검정색
지난 7월 5일 새벽, 성남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제폭력을 자행하던 50대 남성에 의해 스토킹 범죄 살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은 최소 65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여성살해사건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제도의 실패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끝내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에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신고해도 살해당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을 규탄하고,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와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분당여성회 이은정 회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성남여성회 서향수 회장, 성남YWCA 장명자 총장,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사건현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및 발언자들의 발언문, 사진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접근금지 조치도, 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했다!
성남 교제폭력·스토킹 살해사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7월 5일 새벽, 성남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제폭력을 자행하던 50대 남성에 의해 스토킹 범죄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끝내 살해당했다. 이는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교제폭력 신고를 받았으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고, 경찰의 교제폭력 경고장 발송에도 오히려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보호조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다.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쥐여주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없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고소하고,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살해당했다면, 이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제도의 실패이다.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신고 이후에도,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스마트워치 지급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살해당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대응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일상적인 일처럼 여겨질까 두렵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최소 650명에 이른다. 반복되는 여성살해는 개인 간 갈등이나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 이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고, 교제 거부나 이별 통보 등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뿌리 깊은 여성혐오와 젠더 위계의 결과이다.
이 사건을 일부 극악한 남성의 일탈로만 본다면 여성살해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사적인 연애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젠더폭력이다.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험을 낮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에 기대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협박, 감시, 집착, 반복적 연락, 이별 거부, 접근 시도는 모두 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이다.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은 더 이상 신고한 피해자가 다시 죽음 앞에 놓이지 않도록, 경찰과 지자체, 정부가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 어떤 여성도 신고한 뒤에도, 보호조치를 받은 뒤에도 살해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7월 8일
분당여성회 · 성남YWCA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여성회
발언1. 성남여성회 서향수 회장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요구하는 보호 절차를 모두 따랐지만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 단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쓰러진 뒤의 3분은 그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비극이 아닙니다. 여성을 향한 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스토킹을 '사랑싸움'이나 단순 범죄로 취급해 온 우리 사회의 굳건한 구조적 성차별이 만든 명백한 여성살해입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전과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가해자는 보란 듯이 피해자의 퇴근길을 기다려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피해자의 손에 쥐여주는 불안한 구조 신호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숨어 다닐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폭력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위험도 평가가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정례화해야 합니다.
사법 제도의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왜곡된 통제 욕구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폭력적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가 쥐여준 스마트워치 뒤에 숨어, 불안에 떨며 죽어가는 여성들의 죽음을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날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발언2. 장명자 성남YWCA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지역 여성단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5일 새벽, 성남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의 비극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반복되어 온 여성폭력의 결과이며,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조치도 이루어졌으며,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치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살해당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는 무엇을 더 했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신고하라",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통계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사적인 갈등으로 바라보는 인식, 늦은 대응, 부족한 피해자 보호체계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중대한 젠더폭력으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복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십시오.
셋째, 경찰과 사법기관은 피해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넷째, 여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불안에 떨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상담, 법률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기자회견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랑했다는 이유로, 관계를 끝내려 했다는 이유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현실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성남지역 여성단체는 피해자를 깊이 추모하며, 여성폭력이 근절되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 전 성남시장 후보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폭력으로 남편한테 죽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 교제폭력으로 전 연인한테 죽고 아니,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교제폭력으로만 최근 동탄 대구 구미 인천 이번에 성남까지 여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매번 사건이 날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지만 여성들은 계속 죽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이 눈가리고 아웅,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살해,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스마트워치 배포나 접근금지만으로 안됩니다. 가해자 위치추적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눈 앞에 있는데 그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뭐합니까? 일상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접근을 감시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체포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위험성은 에이 등급인데 가해자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도로 판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험성을 판별한 능력이 없다면 모든 여성폭력 사건을 입건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체포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역시 이번 일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성남시 젠더폭력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여성의 일상적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후에도 여성의 안전 아니 여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보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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