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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관장 전순옥)은 7월 23일, 가사·돌봄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이사장 안창숙)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가사·돌봄 노동은 개인이 구매하는 '사적 서비스'를 넘어 사회구성원 전체의 일상을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프리랜서 가사·돌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노동관계법상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고, 4대 보험 가입에도 제한이 따르는 실정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가사·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가사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및 평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및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추진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전태일기념관은 지난 4월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체 피로 완화 및 정서 회복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가사노동자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커리큘럼과 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전순옥 전태일기념관 관장은 "가사·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자 필수 노동임에도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왔다" 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자신을 바친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취약 노동 계층인 가사노동자들이 당당히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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