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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TF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다.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발족됐다.
도의회는 23일 오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과 제1차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과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민주, 수원7) 등 총 13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안 주요 내용 및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검토됐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틀이 마련돼야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크게 뛸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방향을 잡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라며 “저 역시 의장으로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전반기 안에 반드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최종현 단장 외 장한별(더민주, 수원4)·유경현(더민주, 부천7)·박준모(더민주, 안양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까지로 한시적이다.
TF는 향후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로서 제도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과제 이행과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입법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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