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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6년 7월 23일 기관 내에서 **「제2회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학술연구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발견·판단 및 신고 과정에서의 현장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연구회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당차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분당경찰서, 성남시청,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시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보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역할과 판단 기준을 공유하고, 신고 이후 보호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관별 판단 기준과 역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아동보호기관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사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은 단순히 행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함께 평가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신고 역시 '확신'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사례에 여러 기관이 순차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단절과 중복 진술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이후 회복과 성장까지 연계하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표에서는 현장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관계 악화와 조사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도 공유됐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적 의무 안내를 넘어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권리 보호와 교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모와 교사, 보육현장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은 어느 한 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기관마다 역할과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연구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연구회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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