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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했던 경기도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폐지됐다. 당시 이 사업은 유권자인 고3 학생들을 겨냥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문제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자체가 아니었다. 기존에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자격증 취득 지원을 일반고까지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가장 필요한 학생들의 예산을 줄여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 결과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100억 원에서 2023년 32억 원, 2024년 2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운전면허시험장 과밀, 현장체험학습 방식 운영 등으로 예산 활용의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왔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자격증은 선택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응답자 561명)에서도 학생들의 현실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만 원을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학생이 52%였으며, 3학년만 보면 그 비율은 65%까지 높아졌다. 심지어 200만 원을 넘게 사용한 학생도 11.9%에 달했고, 1,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7.3%는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격증 취득 비용은 학생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 투자다.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은 폐지됐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 지원은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한 만큼 이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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