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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월 23일 한국실내환경협회가 주최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정·시행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상시관리 시스템 도입과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는 이제 단순히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IoT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대"라며 "경기도 조례에도 이러한 기술 변화와 시대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은 영유아부터 학생,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측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상시 모니터링과 자동 제어가 가능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도 측정망 설치와 우수시설 지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AI 기반 실시간 관리와 전문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경기도 조례에 AI·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관리 시스템 도입, 학교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위탁 및 유지관리 지원,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정기 측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자동 환기·공기질 제어가 가능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실내공기질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문제인 만큼 미래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마련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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