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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안광률, 시흥1)이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TF’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 재정건전성TF’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조직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고, 이후 김태희 공동단장 주재로 1차 회의가 진행됐다.
TF 공동단장은 장한별(수원4)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태희(안산2)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 부단장에는 김창식(남양주5)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에는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이 맡는다.
TF를 지원할 실무위원에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과장, 법제과장, 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예산분석과 예산분석팀장이 합류한다.
또한 재정분권 분야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정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에서 안광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이번 TF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함께 고민하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까지 연결하는 실천형 정책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막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논의 결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는 3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서 “오늘 출범하는 TF가 경기도 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태희 정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TF는 경기도 재정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TF 발족식에는 남종섭 의장(용인3)도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가 겪는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게 가려내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TF가 바로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1차회의에서 김태희 공동단장은 향후 TF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였고, 위원들은 TF 운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설정,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TF는 다음 달부터 매주 1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실태 분석과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8월 중순경에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