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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9일(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협의회는 지난 8일(수)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10일(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 29일(수) 열린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아직도 쭈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다. 왜 학교만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가”라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은 국민에게 교부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부했다.
□ 본격적인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 먼저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교부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 이어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국가 재정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추진된 고이즈미 내각의 행·재정 효율화 및 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그 결과 ▲대도시 중심의 세원 편중과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악화, ▲교원 감축 및 기간제 교원의 급증,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통합과 농어촌 학교의 대규모 폐교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조재익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1~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현황, ▲2021~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 수 변동 현황, ▲2014~2022년 소규모 학교 및 학교당 학생 수 추이, ▲자치구별 학령인구 현황, ▲2025년 1월 기준 안전등급 C 이하 건물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했다.
□ 한편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등이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 수는 8만 명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 원 증가했다”며 “교부금과 사교육비는 서로 별개의 재원이 아니라 동일한 학생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오늘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진단,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 내는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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