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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4일(화)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집행부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선8기 대표 기후정책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 민선9기 들어 충분한 정책 평가와 검증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종료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집행부는 리워드 지급 종료 이후에는 금전적 보상 대신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산 대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사업은 계속 확대됐다”며 “결국 충분한 정책 검증과 보완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했다면 기존 사업을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리워드 지급 중단 이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약 반년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에도 우려를 표하며 “이 기간 동안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 이용 감소와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 참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원봉사 시간 인정이나 공공 일자리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리워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일수록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앞으로 자발적인 기후행동 문화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유도 및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년간 약 200만 명이 가입하며 도민 참여를 이끌어온 민선8기 대표적인 기후정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