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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의 채무 규모와 증가 원인, 기금 및 지방채 활용 현황 등을 도민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빚 지도(https://debt.ggdata.kr/)’를 전격 공개했다.
‘경기도 빚 지도’는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채무 규모와 증감 추이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현황 ▲지방채 발행 규모와 주요 사용처 등을 시각화하여, 도민들이 복잡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쉽고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웹사이트 공개는 지난 7월 2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당시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앞선 7월 7일 도정연설을 통해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으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단순히 채무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채무의 증가 시점과 원인, 차입금을 활용한 추진 사업 및 그 효과, 이자 부담과 향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재정 자료를 외부에 종합적인 형태로 공개한 적은 없다"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 대상의 별도 설명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의회 보고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도민들도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집행부에 연도별 재정 상황, 기금 융자 사업, 지방채 발행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이를 직접 분석하고 정리해 이번 ‘경기도 빚 지도’를 구축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채무 규모는 202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개발채권 외 별도의 지방채 발행도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내부거래' 규모와 지방채를 투입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추 지사가 8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재정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막연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방식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면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부담이 커졌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막연히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보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이트 공개를 일회성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도민 참여형 재정 검증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개된 내용 중 수치나 설명에 대한 보완 사항은 물론, 예산 삭감 및 미반영으로 인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피해 사례, 경기도의 기금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도민들의 목소리는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가오는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빚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재정 구조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바꿀 것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에게 숫자를 숨기지 않고, 숫자를 과장하지도 않는 투명한 재정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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