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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6일(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이어 나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부 법정·민생예산 부실 편성 등을 밝히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의 발표 다음날 열린 이날 TF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경기도 재정 운용 실태 분석’을 발제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로 인해 재정자립도(4위) 대비 재정자주도(10위)의 역전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타 도 평균보다 22.8%p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충격에 취약하며, 사회복지예산 비중 급증 등으로 인해 세출 조정 여지도 좁아졌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 기반 다변화를 포함하여 단계적 세출구조조정, 재정완충장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 재정위기가 일시적 경기 요인이 아니라 ▲취득세 의존 ▲조정교부금 부담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등 구조적 세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기반 시설 투자는 경기도가 도맡으면서도 정작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만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TF 단원으로서 지방소비세 확대 및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 이번 TF 활동 외에도 농정해양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의회 안팎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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