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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8월 4일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과 면담을 갖고,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을 둘러싼 유관기관 협의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아리셀 유족들은 추가 유해 수습을 요청하며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 경찰, 소방과 유족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노동국과 이민국이 함께 자리했다. 최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현장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참사 대응 과정에서 유해 수습이 부실했음이 드러나자 아리셀 참사 유족들도 역시 추가 유해 수습 요구에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을 시작하며 "아리셀 참사가 현재 상황이 정리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사법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측에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요청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고 현장은 붕괴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로 경찰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잔해가 뒤덮여 있어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유해 수습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의 설명을 들은 유호준 의원은 "결국 건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건물주가 구속된 상태라 자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도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화성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화성시로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 의원은 아리셀 부지가 청산 절차에 따라 향후 철거가 추진되는 시점을 유해 수습의 현실적인 기회로 보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미리 갖춰둘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유해가 실제로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철거 움직임을 파악하는 즉시 경찰의 유해 수습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용 과장은 "사업주 구속 등으로 유관기관 협의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겠다"며 경기도가 이 사안을 지속해서 챙길 것을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면담이 종료된 후 "아리셀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부실한 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배터리 제조·보관시설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와 입법 추진 경과를 지속해서 살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