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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가 6일(목) 예담채에서 2차회의를 갖고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파악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한별(수원4), 김태희(안산2) 공동단장을 비롯해 TF 위원인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남양주5),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책위원회 부대표인 김성기 의원(비례)도 함께했다.
또한 자문위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과 실무위원 등이 함께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상민 자문위원이 ‘경기도 재정운용 실태 분석’, 이현정 자문위원이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의 주제로 발제가 있었고, 김태희 공동단장의 주재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재정문제는 누구의 잘못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 자체 재원 비중이 높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의존재원이 낮아 도민 1인당 세입 압도적인 최하위 기록 ▷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 타 광역시도 대비 가장 높은 수준 ▷ 수도권으로 묶여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 취득세 중심의 세입 변동 극심 등으로 재정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정 연구센터장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유동성·상환구조·기금여력이 동시에 악화되어, 세입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채무에 대해서는 단순한 총량이 문제가 아니라 상환시기, 목적,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 경기도 채무의 성격 및 심각성 정도 ▷ 경기도가 시군에 부여하는 조정교부금 기준 조정 및 지방소비세 상향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세출, 기금, 중단기 채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검토한 다음 20일(목)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재정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향 및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장한별 공동단장도 “경기도 재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후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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