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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6일(목)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점검하며 투명한 재무운영과 체계적인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승인 시점과 실제 사업비 집행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살피며 “도민 입장에서는 승인 시기와 실제 자금 사용 시점이 달라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2025년 말 기준 GH의 부채비율이 약 260%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비 약 4조 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추진되는 만큼 재무운영 구조와 부채 관리 방식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재무계획의 예측 정확성과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보상비와 사업비 투입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후 토지 매각과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안정화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추진 시기와 시장 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관리해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업별 재무 건전성과 상환 계획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사채는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만큼 단순히 법정 한도나 관리기준을 충족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사업 일정의 중첩과 자금 회수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무 안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채 발행 목적과 집행계획, 부채비율 전망을 보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해 달라”고 GH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전세임대주택 입주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입주 대상자가 시장 여건 등으로 충분히 주택을 물색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렵게 얻은 입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필요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정 유예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 행복주택과 양동산업단지 등 GH가 추진 중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추진 상황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