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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정아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여부를 둘러싼 기관 간 유권해석 차이와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법령의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해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회신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 이 사안은 관계기관의 법령 해석이 엇갈린 데서 비롯돼 성남시 단독으로 결론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더욱이 이미 세대 이주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해석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밟아 온 행정절차 전체가 다시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 이에 지역 정치권이 함께 움직였다.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실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성남시 주택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조합, 설계·구조 기술진이 모인 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아 의원은 수평증축 단지의 특수성과 그동안의 인허가 경과를 설명하며 이주중인 한솔5단지 주민들의 염원과 사업손실등 현장을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후 조합과 상황을 공유하며 성남시 담당부서에 법령·사업경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 이 의원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온 사업이 또다시 절차 문제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하나의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주민들과 함께 한 고비를 넘은 셈”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지난 7월말로 이주가 완료되었고, 자체 안전관련 절차을 거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는 석면 농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이 의원은 이번 회신이 한 단지의 문제 해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억제되던 시기에 노후 주택의 대안으로 열어준 길인데, 정작 법이 이를 충분히 담지 못해 단지마다 절차를 하나씩 뚫어야 했다”며 이 의원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 7개 단지, 그 중 초기 리모델링선도단지였던 5곳의 단지들이 먼저 겪고 풀어낸 과정이 성남시 리모델링 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진단 관련 법령 정비를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리모델링 단지들이 행정적, 절차적으로 지연 없이 진행되는지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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