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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과 이세미·김소희 의원은 지난 12일 성남시 아동보육과와 만나 어린이집 지원 현황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0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와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가 진행한 보육정책 간담회의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국공립·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상의 고충,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 급식·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간담회 이후 의원들은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이세미 의원은 일부 현안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와 성남시의 기존 지원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별도의 정책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날 아동보육과와의 회의에서는 현재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지원제도와 현장의 건의사항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세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행정과 현장 간의 용어나 인식 차이로 인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세심한 안내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김소희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형이나 종사자 직종 등에 따라 지원 대상별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꼼꼼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혜선 문화복지체육위원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과 지원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의 체감도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면서 “성남시가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도 폭넓게 수용하여 선도적으로 정책을 검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점검은 단기적인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실제 행정 제도 점검과 추가적인 개선 검토로 이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이세미 의원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과 현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면서 행정과 현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도 계속 들으면서 실제 보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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