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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과 고위험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고온·소음, 과도한 육체적 부담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퇴직 이후에도 직업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건강관리 지원은 재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 이후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범위, 검진 항목, 재정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직무 관련 질환의 특성을 살펴보고,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지원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입법 절차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해 온 만큼 퇴직 이후의 건강까지 공공이 책임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건강검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후속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퇴직 소방공무원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