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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순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 통합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체계 통일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자체는 유사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서로 다른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는 등 지원 주체와 체계가 상이하여 현장의 혼선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순희 의원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급식비 지원 방식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 및 동일한 체계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라며 “급식비 지원 체계가 통일되면 현장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짚었다.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상호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기관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5세 급식비 지원 체계의 통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순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관 간 불필요한 격차와 행정적 장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현장 체감형 실질적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낸다면 대한민국 전체 유보통합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