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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14일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단지 안전관리 강화 및 시설 노후화 점검·대응, 입주민간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일 의원을 비롯해 경성석 남양주시 수석정책보좌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이하 협회) 구리·남양주지부 회원 및 주택관리사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이하 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관내 공동주택은 총 404단지, 약 21만 세대에 달하며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9% (279개 단지, 약 16만 세대)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31% (125개 단지, 약 4.5만 세대)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인되었다.
지영일 의원은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69%인 약 50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센터 설립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라면 거주하는 공동주택 규모 구분 없이 보편적인 공동주택 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협회에서 분석한 남양주시 관내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르면 준공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44% (230개 단지, 약 9만 세대)에 이르며 이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는 23% (91개 단지, 약 1.8만 세대)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준공 30년 초과 노후 단지 중 74% (67개 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이었다.
지 의원은 “전문 관리 인력 부재와 장기수선충당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상 노후화된 시설물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특성상 노약자·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만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이번 센터 설립 논의를 통해 공동주택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율 주체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주차, 흡연, 반려동물,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입 및 대응을 통해 공동체 문화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남양주시 자치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센터는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회계·시설관리 교육·업무 지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 지원 ▲고령자·복지 사각지대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관리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센터 설립을 통한 관리비 투명성 제고, 장기수선계획 정착, 선제적 안전관리, 전문적인 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센터 설립의 세부적인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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