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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직속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공동체까지 넓혔다. 윤도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국민주권, 행복 추구, 대화와 조정 등은 하루 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밖 청소년 등 경기도민에게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운영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정한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은 남부ㆍ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21개에 이르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다. 전국으로 넓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나 제명이 모두 '학교민주시민교육'으로, 규율 대상이 학교 안에 머물러 있다.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공동체를 포함한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도 새로 정의했다. 민주적 기본 가치를 배우며 실천하도록 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민주적 기본 가치'는 인간존엄성ㆍ행복 추구ㆍ국민주권ㆍ자유ㆍ평등ㆍ연대와 관용ㆍ정의 등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닿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민주시민교육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각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와 현안을 탐구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지고 시민교육에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논의 단계부터 직접 관여해 왔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도희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향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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