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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 관계자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피고, 시설 운영 기반과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경기도에는 190여 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약 25%가 감액됐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복원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감액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비와 식비 등 직업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고 훈련 참여를 뒷받침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당 하루 500원 수준으로, 2006년 당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지원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직업훈련과 근로 경험은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스스로 삶을 꾸려갈 힘이 된다”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피고, 조만간 현장을 직접 찾아 장애인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