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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 의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아주대 김서용 교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 등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들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뒷받침할 독립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눴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의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왜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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