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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파주시가 타 지자체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고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하루 400톤 규모의 단독소각장 추진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시민들과 함께 요구해 온 방향이 마침내 정책으로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25년 12월, 파주시와 고양시 간 광역소각장 협의가 구체화되고 고양시가 파주시의 결정을 기다리며 협약 추진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고양시 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고 전 의원은 파주시 폐기물 400톤에 고양시 폐기물 300톤을 더한 하루 7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 계획이 담긴 행정문서를 공개했다. 이어 기자회견과 공개토론 요구,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고양시 폐기물 반입 중단과 파주 단독소각장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파주시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단순한 검토 자료”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고 전 의원의 문제 제기를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 전 의원은 “파주시 행정문서에 고양시 폐기물 300톤이 명시돼 있었고, 고양시 관계자도 광역소각장 논의와 협약 추진 준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파주시 관련 부서는 시민에게 핵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가 결국 제가 요구했던 외부 폐기물 미반입과 단독소각장 추진을 결정한 만큼, 이제 누가 시민에게 사실을 말했고 누가 사실을 숨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의원은 “파주시는 당시 고양시와의 협의 경위와 행정문서 작성·보고 과정, 대시민 해명 내용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거짓 해명이나 고의적인 사실 은폐가 확인될 경우 관련 부서와 책임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은 행정이 스스로 내놓은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와 행동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시민을 속인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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