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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시·군 등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별 담당기관과 신청 창구가 분산돼 정작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찾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최혜경 의원은 “현장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관별로 흩어진 정책을 소상공인이 일일이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필요한 정책을 찾아주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 지역, 사업단계 등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공고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기관이 보유한 지원사업 참여 이력과 상권·매출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지원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과거 지원내용과 현재 경영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성장·위기·재기 등 단계별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혜경 의원은 “행정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각각의 사업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기 어렵다”며 “흩어진 지원 정책을 소상공인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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