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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9일 오세희 국회의원과 함께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역 소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화성지역 소공인협회 회원과 공동기반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미숙 부위원장과 오세희 국회의원은 용접·선반·밀링·레이저 가공 등 공동장비와 기술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소공인의 기술인력 부족과 청년 창업, 가업승계, 정책금융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조업 소공인은 일반적인 소상인과 달리 창업 전 장기간 기술을 익혀야 하고, 창업 과정에서도 기계설비와 원자재 구입 등에 많은 초기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정책금융은 소상인과 소공인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이 제조업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고가의 기계설비를 보유하고 있어도 담보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출한도는 초기 투자비에 비해 부족한 반면 거치·상환기간은 짧아 창업 초기부터 원리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소공인 분야의 창업이나 제조 스타트업에 도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공인의 업종과 설비투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한도 확대와 장기·저리 분할상환, 기계설비의 담보가치 인정 등 맞춤형 정책금융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음식·판매업 중심의 소상인과 기술·설비 중심의 제조업 소공인은 창업 준비기간과 필요한 자금 규모가 다르다”며 “서로 다른 사업구조에 동일한 금융기준을 적용하면 청년들의 제조업 진입과 소공인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기반시설도 단순히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술교육과 현장실습, 취업과 창업까지 연결하는 지역 제조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대학·직업교육기관·지역 제조업체가 연계하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하며, 숙련기술 전승과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교육생 모집부터 기술교육, 현장실습, 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희 국회의원은 제조업 소공인이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가업승계와 정책금융, 장비·기술 지원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청년 창업과 소공인 금융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오세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앙정부·경기도·화성시가 역할을 나눠 기술을 가진 소공인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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