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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신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자치법규 입법과 집행부 견제·감시, 예산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하지 못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증가로 인해 의원 정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전문위원·정책지원관 등 정책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조직권·예산 편성권·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등 독립성 확보를 법률로써 명시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테스크포스 (TF)를 발족해 국회 입법 대응·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건 보고 ▲지방의회법안 (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법안 (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논의를 통해 자체 조직권·예산 편성권·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영일 의원은 “도민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유능한 지방의회 구축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권한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TF 위원과 전국 지방의원들의 하나된 간절함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로 단장 최종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포함해 총 1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지영일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위원이 추가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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